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상 수급자 5만2천명에 안내문 발송 예정
국민연금공단은 13일"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해 왔다.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이사장은"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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