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경영진 차명 SPC로 알선 수수료 받았는데···대검 중수부, 수사 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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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본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수사 본류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불법대출한 사안인데 대장동 대출 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씨는 2021년 10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만든 SPC로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한 뮤지엄과 에이디디앤씨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세운 SPC이고, 자신이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이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에이디디앤씨 사명을 디자인앤오디오로 바꾼 뒤 음향기기 판매 사업을 하다 2020년 12월 폐업했다. 조씨의 알선수재 범행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차명 SPC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사 본류가 아니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검 중수부는 2009~2010년 6100억원이 대출된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SPC와 2007년 770억원이 대출된 용인 상현동 아파트 시행 SPC, 2006~2008년 447억원이 대출된 순천 왕자동 아파트시행 SPC 등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자들은 기소했다.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 혐의에 대한 수사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별개의 단서로 조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대해 “압수한 회계자료를 살펴보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주요 수사 단서가 ‘금융자문수수료’였다는 것이다.

대장동 시행사 관계자들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하자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씨도 대검 중수부가 출석을 통보하자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될까 우려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받아 수사에 대응했다. 그러나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건의 피의자가 아니라 김두우 전 홍보수석 뇌물수수 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씨를 부르려 한 것이었다. 조씨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 관계자와 통화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조씨에게 ‘ 불래, 버틸래’라며 수사 협조 의사를 타진했고, 조씨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씨는 중수부에 출석해 자신이 김 전 수석에게 김 부회장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김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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