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이 부산시의회에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배영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초·중·고교 인근 문구점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육감의 책무를 정했다.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했다. 문구점 활성화 방안으로는 학교 인근 문구점의 범위,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권장 물품 및 범위 등을 규정했다.문구점 쇠락의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할인점 확장,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 증가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부산시의원은 주장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보면 학습준비물 구매 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권장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은 현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지역민과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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