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소송전문인력확대 및 이탈 방지 등 송무기능 강화 시급" 지적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은 부산국세청에 대해"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과세 처분을 지양하고 과세처분 절차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패소율 또한 2020년에 5.9%, 2021년 8.3%였는데, 2022년에는 13.5%로 지난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는 것이다.패소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의 경우 패소한 총 23건 중 '납세자 측 증거수용' 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 및 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 원인이 된 '절차하자'가 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부산국세청이 패소하여 환급한 환급가산금은 2022년 522억원이었고, 최근 3년간 총 1560억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변호사 수임료 , 감정료 ,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고에서 지급되었다.
윤영석 의원은"무리한 과세 및 조세 부과 시 부실한 절차로 인한 패소율 상승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패소에 따른 소송 수행 비용 증가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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