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쪽방 주민 2명 중 1명은 10년 이상 쪽방 생활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쪽방 거주민 200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고 부산시민 인권감시단이 30여곳의 주거지를 현장 방문해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태조사를 보면 쪽방 생활자 중 절반은 10년 이상 장기간 쪽방에서 생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쪽방 생활을 했다는 응답자는 13.5%였고, 15∼30년은 가장 높은 비율인 26.5%, 10∼15년은 10.0%를 차지해 10년 이상 비율이 50.0%에 달했다.현재의 쪽방에서 거주한 기간이 1∼3년인 응답자가 22%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21.0%, 5∼10년 19.5%, 15년 이상 14.5%, 3∼5년 14.0%, 10∼15년 미만 9.0% 순으로 나타났다.쪽방 모습이어 '냉난방이 취약하다' '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시설이 취약하다' , '창문이 없거나 작아 채광되지 않는다', '쥐나 바퀴벌레 등으로 위생 상태가 나쁘다' '옆방, 옆집, 충간의 소음이 심하다' , '습기와 곰팡이가 많다' , '통풍이 잘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다'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주거 면적이 1∼1.5평으로 매우 협소한 곳도 있고, 심지어 거처 안에서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웃풍과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신체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인권센터 측은"주거 외 거처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행정규칙에 명시된 최소 주거 면적 14㎡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시원 등에 대한 최소면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주택 거주민을 위한 개선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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