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세대 사회 초년생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까 봐 뜬눈으로 지새운다'\r전세사기 임대인 부동산
“임대인이 가진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여서 전세 보증금 피해자는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다네요.”사회초년생 피해자들 “신용불량자 될까 두렵다” 사회 초년생인 A씨가 B씨 소유 부산진구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 2021년 8월이다. 26㎡ 크기 원룸에 2년 전세 계약하며 보증금 9000만원을 줬다. 이 가운데 8000만원은 은행에서 빚을 내 마련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오피스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물주인 B씨 채무 때문이었다. A씨 등 세입자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60억원 넘는 근저당이 잡혀있다.B씨 측은 “곧 해결할 테니 몇달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요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말 건물 수도와 전기마저 끊길 뻔했다. 최근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 부부가 소유한 건물 4채 앞으로 40여억원 규모 근저당이 잡혀있다. 이곳 세입자도 대부분 20, 30대 사회초년생이다. 이들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측 사무실에도 찾아가 봤지만, 비닐하우스만 있었을 뿐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2021년 9월 보증금 9000만원을 주고 이들 부부 오피스텔에 입주한 성모씨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달 혼인신고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신혼집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앞서 부산에서는 동래구 소재 원룸 등 오피스텔 100여채를 소유했던 C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전세금을 받아 챙겨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이달 초 C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세대만 200세대가 넘는다고 경찰 등은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확인서를 받으면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경매에 따른 퇴거 조치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84호를 확보해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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