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빠진 세법개정…세수펑크 속 '경기활력' 감세카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편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 셈이다.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세목들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로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의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미 이뤄진 만큼, 당장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추산이 가능한 일부 세목만을 토대로 한 예상치여서 실제 세수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 '추정 곤란'으로 계산에서 빠진 항목 중 상당수가 감세 방안인 만큼,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비과세·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일각에서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펑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뜻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소방공무원-간호사 부부, 제주도서 물에 빠진 물놀이객 구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소방공무원과 간호사 부부가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가 물에 빠진 익수객을 구했다고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
Read more »
목타는 아프리카…극심한 가뭄에 바닷물·폐수까지 끌어 쓴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이상고온 속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려온 북아프리카 지역이 바닷물은 물론 오·폐수까지 끌어다가 활용하고 있다고 ...
Read more »
73년만 돌아온 '故 최임락 일병'…F-35A 호위 속 尹대통령 맞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밤 성남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인의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Read more »
![[날씨] 전국 대부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5/yonhaptweet/914521650472933967872-914521650472933967872-1683794379767689217.webp?w=640)
[날씨] 전국 대부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수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다.
Read more »
중·러, 서방 압박 속 밀착 가속…정치·경제·군사 전방위 협력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맞서 강하게 밀착하고 있다.
Read more »
내일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체감온도 36도 이르는 곳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목요일인 27일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치솟을 정도로 무덥겠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