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작가조합에 소속된 봉준호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 '옥자'가 스트리밍될 때마다 재상영분배금이란 명칭의 저작권료를 받지만, 정작 국내에선 영화 '기생충'이 TV에서 방송될 때 별도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TV나 여러 플랫폼에서 많이 방송됩니다. 그럴 때마다 감독·작가에게 전해 줄 저작권료가 우리 협회에 쌓이고 있어요. 한국에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있어서 상호 간 합의가 이뤄져야 우리가 보낼 수 있는데 현재로선 한국 측 CMO가 없으니 송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창작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지요."
콜롬비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작자가 모든 저작재산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시청각물의 상업적 이용 시 제작자뿐 아니라 작가와 감독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레스트레포 회장은"법이 먼저 개정돼야만 권한이 생기고 그에 따라 CMO를 설립할 수 있다"며"우리는 유명 감독이 앞장서서 2년여간 싸운 끝에 법을 개정했는데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감독과 작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콜롬비아와 달리 우리나라는 영상물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작가조합에 소속된 봉준호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 '옥자'가 스트리밍될 때마다 재상영분배금이란 명칭의 저작권료를 받지만, 정작 국내에선 영화 '기생충'이 TV에서 방송될 때 별도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도 이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국내 저작권법 100조 1항의 규정 때문이다. 작곡가나 작사가가 음악저작권을 인정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르헨티나 감독조합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호라시오 말도나도 감독은 앞서 16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한국 감독들과 대담에서"한국 영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 영화 감독들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AVACI 정기총회를 서울에 유치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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