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 KBS KBS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조 씨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30일이 되기 전 양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곧바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며, 조 씨 측이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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