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선책 발표 뒤에도 이어지는 죽음···빈틈은 메울 수 없을까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전북 전주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 아이도 함께 있었는데 ‘출생미신고’ 아동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했는데도 ‘빈틈’ 속에서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복지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는 2022년 명단에서 빠졌다가 올해 7월 다시 포함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두 차례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39종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로는 지자체에서 방문조사의 우선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 곁에서 발견된 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을 되찾았다. 이 아동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밖 출산 아동’일 가능성이 크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아동수당이나 한부모 가구 지원 등 양육지원도 받지 못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주민센터부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동일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니 어떤 사람은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서 “정말로 취약한 계층은 복지제도를 신청할 의지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처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한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회복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등 기존 복지정책에 비해서 한부모 가구나 중장년 및 청년 고립가구, 경증 정신질환 환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은 급여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당사자들이 정책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당사자들이 낙인을 우려해 기피하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제때 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심리적 위기가 심화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결국 복지제도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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