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학생 성폭행하고 발뺌한 전직교사, 2심서 형량 더 늘어 | 연합뉴스

보호학생 성폭행하고 발뺌한 전직교사, 2심서 형량 더 늘어

장아름 기자=학생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가 질병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광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제자 B양을 학교 관사에서 머물게 했다.A씨는"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B양의 거부에도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A씨는"B양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 거짓말한 것이다"라거나"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에 B양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B양이 A씨로부터 성적을 받기 전 이미 진학할 대학이 결정됐고 위증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자였던 A씨를 무고할 다른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어"A씨는 자신이 보호하던 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따라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르포] '강릉 산불로 사라졌던 대기줄…어!, 다시 길게 생겼네' | 연합뉴스(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한참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Read more »

바이든 '제발 뭐 좀 해라'…의회에 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기자=최근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의회에 공격용 소총 금지 등 더 강력한 총기 규...
Read more »

또 오른 전기·가스요금…올해 물가 0.1%p 인상 효과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원희 기자=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추가 인상,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커지게 됐다.
Read more »

브루노 마스가 부른 ‘하이프 보이’? AI 결과물, 수익은 누가음성·얼굴 등 학습한 인공지능 생성물 늘어“침해 늘어날 것, 입법 등 대책 마련 필요”
Read more »

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8원↑' 잠정 확정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8원↑' 잠정 확정 연합 당정 전기요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