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0조원을 돌파하며 경기 침체 우려 신호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유 중인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심사 절차 없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생계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보험 계약 해지 및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 증가 추세이다.
급전 창구' 보험계약대출 잔액 70조원 돌파. 이미 들어뒀던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 은 보험 가입자가 현재 보유 중인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받는 대출이다. 즉 ‘내 보험을 담보로 잡히는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 은 심사 절차가 없고 차주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대출 은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해지 환급금 감소와 보험 효력 상실 위험 등을 감수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기준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확 늘었다.
그러다가 작년 1분기 말과 2분기 말엔 각각 70조1000억원, 70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주춤했지만 작년 3분기에 다시 1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71조원을 재차 돌파했다. 이어 4분기에도 보험계약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기 어려워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하지 못해 해지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08억원)보다 늘어났다. 효력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같은 기간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직접 요청해 돌려받은 해약 환급금은 43조4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018건)보다 5.8% 늘어났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은데도 손해를 감수하고 급전을 위해 보험 상품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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