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 ...
채새롬 기자=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내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은 39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 폭이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그동안은 선지급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게끔 관련한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아울러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정착지원금도 이 한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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