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축소에 열기 식은 전기차…반등 가능할까 [ESC]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 감소 지원금 300만원 줄고 차량값 상승국내 등록 대수 1년 새 2.5% 감소충전 인프라·배터리 성능 개선 중

충전 인프라·배터리 성능 개선 중 국내 최초 경형 전기차인 기아 레이 이브이. 기아 제공

왜 그럴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을 뺀다면 줄어든 보조금과 비싸진 전기차 가격을 꼽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코나 이브이의 경우 화재 문제로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2019년 기준 월평균 1천여대가 팔렸다. 그러나 코나 신형이 판매를 시작한 올해 5월 이후 판매량은 월평균 300여대에 그치고 있다. 차량 가격이 800만원 정도 올랐고 보조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기준 중앙·지방정부 합산 보조금이 1350만원에서 980만원으로 줄었다. 소비자 실제 부담이 대략 12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만만치 않은 가격 요인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당 지급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운영했다. 서울 기준 2021년 총 2만2980대에 승용차 기준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2022년 차량이 2만4400대로 늘어나며 최대 900만원으로 300만원 줄었다. 올해 8월 확정된 서울의 전기차 보급 물량 목표는 1만9876대였다. 그러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고된 올해 서울 전기차 출고 대수는 6369대로 목표 물량의 32%에 그쳤다.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보급 부진으로 이어진 것이다.전기차 보급률이 예상에 못 미치자 지난 9월 말 정부는 보조금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5700만원 미만의 차를 할인해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더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대상 차종이 대부분 가장 낮은 트림의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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