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 1인당 평균 1738만원 고액 스카우트 비용 지급하고 보험계약 ‘갈아타기’ 유도 기승 금융당국 상시검사 강화 예고
금융당국 상시검사 강화 예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는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6건의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면서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자들은 유사한 보장 상품을 가입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월 36만2785원에서 139만7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늘었다.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은 이같은 부당 승환계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GA는 설계사가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자사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고액의 지원금을 주고 스카우트한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신계약으로 갈아타게 할 유인이 커진다. 문제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점에 있다. 일부 GA는 본사의 통제와 관리 없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대상 설계사에 대한 선정 기준이 없고, 지급 상한액도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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