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포함한 실손보험 '3자 계약' 도입…비급여 누수 막는다

정치권 실손보험 개편 검토의료계 과잉진료 해소 위해고객·보험사 계약에서 전환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등22대 국회서 입법 추진될듯정부도 의료특위서 본격 논의'낡은 제도 개편 의지 강해'금융위 '실손 관리 강화 동참'

"낡은 제도 개편 의지 강해"비급여 진료를 통한 보험금 빼먹기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필수 의료체계를 약화시키는 '의료 편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는 의료개혁의 핵심 안건으로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상정했다. 4·10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실손보험 3자 계약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특위의 주요 논의 주제로 잡았다. 특위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5년간 동네병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21.9%, 내과가 10.8%, 성형외과가 10.7%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도 실손보험 제도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공약 발표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실손보험 제도 개혁 공약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비급여 문제가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일으키고 의료 시스템 붕괴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22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분야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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