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수사 3개월…래퍼 라비 등 137명 기소 SBS뉴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입니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의뢰인 108명에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목격자로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20명이 포함됐습니다.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는 13억 8천387만 원, 김 씨는 2억 1천760만 원을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챙겼습니다.병무청은 뇌전증 이외의 문제로 이들 브로커와 계약한 의뢰인,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 의무자를 점검할 계획입니다.검찰은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 모 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 씨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약을 처방받고 복용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면서 나플라가 정상 출근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병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습니다.검찰과 병무청은 서초구청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실태도 점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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