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63) 전 경기도시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이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해 허위 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은 단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조사부터 심문절차까지 위증 및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김용에게서 증언을 요구받았나’,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해 약 9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께 경기 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아무개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표의 2021년 5월3일 날짜에 ‘김용’을 입력하고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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