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단 사건’ 연루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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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뒤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이 1일 구속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경남 창원 등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정부 운동을 벌이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적용된 죄명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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