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를 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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