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욕설·협박' 주장 관련 증거보전신청 인용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윤성효 기자
17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구속된 진보·민중운동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정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활동가 4명은 지난 1월 28일 체포됐고, 이들은 1월 30일 국정원 조사실에 강제구인됐다. 이때 활동가들은"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은"변호인 참여 없어도 신문할 수 있다"며 신문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활동가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립된 장소인 조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욕을 하고 형사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한 국정원 대공수사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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