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5·18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6억원 지급하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 민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지거나 다친 유공자 1000여명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법원은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피해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연행·구금·수형 피해자는 1일당 30만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목숨을 잃은 경우엔 4억원으로 산정했다. 상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엔 최소 3천만원으로 정하고,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씩 더하도록 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경우 3억1500만원을 받도록 했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지만, 정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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