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 있는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 세대분리해도 다주택자” KBS KBS뉴스
자녀와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함께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다주택 판단 기준에 자녀 소유 부동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재판부는"자녀 B 씨가 다른 오피스텔로 전입한 사실은 있지만, B 씨의 교통카드 내역 등을 볼 때 세대분리 한 후에도 A 씨의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9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매한 A 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8,700여만 원을 신고·납부랬습니다.하지만 국세청은 A 씨에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로 8억 1,7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자녀 B 씨가 다른 오피트텔로 전입해 세대 분리된 사실은 있지만, 여전히 A 씨와 같은 집에서 거주했다며 자녀 소유의 부동산 오피스텔 두 개도 A 씨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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