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송 중립 수호 직무 방임'(종합2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또"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면직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신청을 기각했다.
우선 방통위 공무원 개입 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됐고 이에 따라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은 애초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한 점수를 보고받았고, 이후 과락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다시 받았을 때 점수가 사후 수정됐다는 점을 인지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재판부는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개시됐을 때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했다는 공소사실도 소명됐다는 전제로 이번 판단을 내렸다. 신현우 기자=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변호사와 이원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2 [email protected].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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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측 집행정지 기각...면직 처분 유지[앵커]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며,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깎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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