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
이대희 이영섭 기자='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0억4천56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라고 했다.재판부는"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21일에 해지일을 '2019년 9월 26일'로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봤다.
아트센터 나비는 재판에서"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은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나비 측은 또"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SK이노베이션이 돌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나비 측은"이 사건 청구는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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