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지향 따른 차별, 더는 설 자리 없어'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해선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법률상 동성혼이나 동성사실혼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 자격 등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사실혼의 개념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동성혼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 원칙적으로 국가 입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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