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7일 ...
이영주 기자=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더군다나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에서 거부해 무산됐는데, 이를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며 그 돈의 성격에 대해"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 사례금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法 '도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유죄 인정…이화영 징역 9년6월(종합)(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Read more »
민주당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특검 추진”이재명 “검찰 수사권으로 온갖 보복”...박찬대 “물증 없어도 이재명 기소 목적으로 수사”
Read more »
홍콩 민주화 운동가 14명 유죄 판결... 최고 종신형 가능'홍콩 47' 운동가들 첫 법원 판결... 31명은 앞서 유죄 인정
Read more »
법원결정·여론 업고 의대증원 드라이브 … 올해 1469명 더 뽑는다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법원, 정부정책 타당성 부여대학 자율조정 필요성 인정'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동의'여론조사서 10명 중 7명 응답한덕수 '의료개혁 고비 넘어'중증·필수의료 강화논의 속도
Read more »
법원결정·여론 업고 의대증원 드라이브 … 올해 1469명 더 뽑는다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법원, 정부정책 타당성 부여대학 자율조정 필요성 인정'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동의'여론조사서 10명 중 7명 응답중증·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의개특위 의료개혁 논의 속도
Read more »
의대증원 운명의 날 다가온다…이번주 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이번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17일께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