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국회에서는 주요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데, 검찰 ..
오늘 국회에서는 주요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데, 검찰 수사권을 비롯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에 대한 결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특히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요?최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김 의원은 당일과 다음 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돼 윤리위가 소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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