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가결…내란·김여사 특검도 통과

박 장관 탄핵안은 투표자 295명 가운데 찬성 195명·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반대 88명·기권 1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반대 86명·기권 2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가운데 찬성 195명·반대 85명·기권 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한 뒤 '1차 탄핵안(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폐기)은 계엄 직후 기존 탄핵안을 취합하다 보니 여러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로 지목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직 국무위원이 탄핵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낸 입장문에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경찰청 역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가 적지 않았다. 비상계엄 특검법안에는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안에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비상계엄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으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정치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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