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라며 \rTF 가동 이유를 밝혔습니다.\r법무부 검찰 검수완박
법무부는 이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날부터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를 각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헌법쟁송에 관한 TF가 꾸려지는 건 약 8년 9개월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2013년 9월 6일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했다. TF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이번 2개의 TF는 차관이 아닌 검찰국장 산하에 설치됐다. 김석우 팀장 휘하에는 한상형 제주지검 부부장검사, 차호동 대구지검,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가 위헌소송 실무를 챙길 팀원으로 합류했다. 한 부부장검사 역시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을 거쳐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차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국면에서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남 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밤새 이어진 ‘검수완박’ 관련 평검사대표회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6명의 평검사 중 1명이었다.
법령제도개선TF 팀장에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등을 거친 윤 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각각 일했던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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