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반발 대통령·가족·국빈 경호가 주임무 “친위대 성격, 군사정권의 산물” 野,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野,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선 것과 관련, 야권에서 ‘경호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를 맨 처음 맡았던 건 사실 경찰이었다. 경무대가 관할이었던 창덕궁경찰서가 대통령 경호·경비 업무를 맡다가 이승만 정부 시절이던 1949년 2월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됐고,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경무대경찰서는 400여명 규모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까지는 대부분 현역 군인이 경호관으로 채워졌지만,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처음으로 경호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직업 경호관 제도가 정착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 업무를 경찰국 산하 대통령경호국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직원들이 혹독한 교육·훈련을 반복하고 매일 ‘대신 죽을 각오’로 출근한다는 경호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계기로 다시금 조직의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경호처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임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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