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700만원 깎아줬는데... 주민들은 왜 또 법원에 갔나

벌금 1700만원 깎아줬는데... 주민들은 왜 또 법원에 갔나 곡성 현수막 과태료 고봉찬 기자

지난 21일 충남 홍성의 사무실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을 달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전남 곡성 김성곤 이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법정 앞에서 처음 만난 그와 광주지방법원 10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큰 액수라 할 수 없는 '과태료 100만 원 사건'이지만 긴장됐다.

법 위반이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는 이해했지만, 지자체가 시골 농민들에게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라고 하다니 너무하다 싶었다. 결국 마을 주민들과 하승수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했고, 하 변호사의 말을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썼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기 검열하게 돼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벌금이 100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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