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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커녕 사죄도 안하는 일본 기업…징용 판결 4년째 거부

이세원 특파원=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지 이달 30일로 만 4년이 되지만 일본의 가해 기업은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혹은 일본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가해 기업은 기금 출연과 관련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면서"당사로서는 이른바 '징용공' 사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 종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평소 논평과 비슷한 의견을 덧붙였다.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기금 관련 논의가"한국 국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며"당사로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죄 의향에 대해서는"우리들은 종전부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죄를 청구권 협정과 별개의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부연했다.일본제철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고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정부와도 협력해서 본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야노 히데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 차장은 일본 기업의 답변에 명확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피고 기업은 일본 정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만약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면 기업의 대응도 바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이 기금에 돈을 내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이 문제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가정의 질문 혹은 보도된 내용에 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을 삼가겠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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