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물린다

앱 개발사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던 구글과 애플이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 앱 개발사들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밝혔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인앱결제 이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만, 결제 시스템은 앱 내에서 구축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앱 개발사는 다른 수수료들을 추가로 부과해 수수료율 부담이 인앱결제보다 더 늘어난다. 이에 꼼수 논란이 일었지만 구글은 이를 강행했고, 애플도 지난해 7월 같은 결제 방식을 택했다.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 양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바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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