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유관 정부 기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유관 정부 기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발을 담그는 양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보수단체가 연 가짜뉴스 시상식을 후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짜뉴스 규제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에 나설 경우, 정파성에 따라 ‘가짜뉴스 몰이’를 하며 언론의 자유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사를 향한 중복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 지적도 잇따른다.
언론사·언론인 교육, 연수, 연구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5월부터 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선 허위 뉴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익구제 법률 절차를 안내하고, 위탁 운영 중인 법무법인을 허위 뉴스 피해자들에게 소개해 상담받도록 돕고 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 사례집’ 및 ‘대응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다. 같은 날 류 위원장은 신문사의 온라인 기사까지 심의하겠다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심위 방송소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3개 방송사에 최고 단계 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 ‘가짜뉴스 원스톱 신속 심의제’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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