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부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비상(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

최재구 기자=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문제 삼았다.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직무대행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므로, 위원장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지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차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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