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온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7월8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훈령인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감사원은 원래 규정에 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운영해온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원래 규정에 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지 등 사전 절차 규정 △직무수행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만 선별해 추출한다는 규정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규정 삭제 사흘 뒤인 지난 7월11일 감사원은 곧장 방통위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디지털포렌식 실시 통지서’를 보냈다. 사실상 방통위 감사가 감사원의 개정된 훈령으로 ‘디지털 포렌식’ 감사를 적용받은 첫 사례인 것.
이에 박주민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대폭 축소된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방통위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보내고 실제 이를 근거로 포렌식을 실시한 감사원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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