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가 기부금을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가 기부금을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려했습니다. 핵심 내용의 변경인 만큼 단순 정관 변경이 아닌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등 다른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본 겁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TBS의 사정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손발이 묶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로부터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방송사들은 재허가·재승인의 첫 번째 조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부과받고 있습니다.김 부위원장은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수입·지출 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 사항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서 TBS는 당장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상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오는 10월 31일 자로 무급 휴업 운영 및 방송유지 필수인력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에 대한 해고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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