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위원들, 정민영 MBC 변호 사실 2년 전에도 알았다

MBC와 관련된 두 건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MBC와 관련된 두 건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직에서 해촉된 정민영 변호사의 소송 대리 사실을 여당 추천 방심위원을 포함한 방심위 관계자들이 2년 가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여당 측 방심위원들은 최근 돌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 지금까지 답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이광복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김우석 위원은 “설명은 해주실 수 있지 않나.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으면 전체적으로 느끼시는”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제가 어쨌든 MBC와 담당 기자들의 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고, 다른 위원들이 이 안건을 논의하는 동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MBC 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안건이 상정되자 정 변호사는 “방통위법 관련해서 보면 위원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에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딱 이 사안은 아닌데 관련 사건을 변호사로서 관여했던 것이 있어서, 제척 사유는 아닙니다만, 회피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물었고, 회의록에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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