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들이 지난달 5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와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새 이사진 임명은 “위법적인 방송 장악”이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법 행정6부는 이날 조능희 전 MBC 사장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기각했다. 지난해 8월부터 유지돼온 방통위 ‘2인 체제’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해임이 추진됐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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