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한국전력의 현 재무 위기는 전 정부 시절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방 장관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약 201조 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지만 한전의 수익 구조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첫 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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