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만 하는 변호사들...해외선 다 하는 첨단 법률서비스 왜 못하나 [뉴스 쉽게보기]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법과 관련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막상 변호사 상담까지 받기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벼운 법률 상담 정도는 인공지능(AI)이 해 주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법률 고민에 AI가 답변을 주는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국내에선 이 서비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법과 관련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막상 변호사 상담까지 받기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벼운 법률 상담 정도는 인공지능이 해 주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법률 고민에 AI가 답변을 주는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어요. 우리나라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서비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기 때문이에요. 변협은 변호사로서 일을 하려면 꼭 등록해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단체예요. 변호사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들을 징계하거나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① 변협 규정상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료 법률 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쓰면 안 돼. AI를 활용한 무료 상담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③ AI가 답변을 제시할 때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네이버 광고를 띄운다며? 네이버랑 수익 공유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변협 규정 위반이야.

2021년 7000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세계 리걸 테크 시장은 2032년이면 약 8조 4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선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선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최근 주요 로펌들은 앞다퉈 AI 모델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국내 로펌 2위와 3위를 다투는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AI 번역 기술을 도입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법 조항과 최신 판결 동향을 정리해 주는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래요. 법무법인 세종도 생성형 AI 전담 조직을 꾸려서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편차가 있었는데, AI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인간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같은 결괏값을 내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법조 분야에서 AI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다면 최종적으로 AI가 법적인 결론을 내리고, 판사가 최종 검토만 하면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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