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경제 분야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우주 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단단히 결속시키기로 합의했다. 세계의 생산기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난 30년간의 국제 분업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쪽 설명을 들어보면, 18일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방안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 ‘금융안정 협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한·미·일 3국은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3국의 기술 협력을 위한 중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는 한국의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각국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등 제3국의 기술 도용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미국 제안으로 핵심 기술 보호와 탈취 방지를 위해 각국 산업담당 부처와 법무부가 참여하는 ‘첨단기술기동타격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협력’ 분야는 ‘유사시 협력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정례 재무장관 회담 여부도 추후 논의 사안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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