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위헌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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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위헌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거제 거제시 박종우 김민수 기자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공판 하루 전인 4일 공판기일 변경을 통지했다. 공판일 변경 이유는 지난 3일 배우자 김씨 측에서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때문으로 보인다. 위헌 심판 신청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행여 배우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우자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자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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