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프락치(비밀 정보원)로 활용한 ‘녹화사업’ 피해자 22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징집 하고 프락치 로 활용한 ‘ 녹화사업 ’ 피해자 22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강제징집된 분들에 대해선 3000만원, 나머지 분들에게는 7000만원 및 8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도 피해자 15명에 대해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인 남철희씨는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71년에 잡혀 끌려가 강제징집을 당했다”며 “각 대학에서 중추 역할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빨갱이로 몰아 매장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민간인과 접촉이 안 되는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무수한 구타를 당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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