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해병대 1사단장 경찰 고발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추가 고발
지난달 경북 지역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관리관, 수사단장 권한 방해"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행위가"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지 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 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2일 박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채 상병 관련 인지통보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법원 발부 영장 없이 회수해 위법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 회수에 대해"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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