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모두 기각... '50억 클럽' 수사 난항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모두 기각... '50억 클럽' 수사 난항 박영수 50억클럽 검찰 양재식 선대식 기자

이에 따라 지난 2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혐의 무죄 이후 검찰은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밀려 구속 수사를 시도하며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또한 향후 50억 클럽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들로부터 각각 200억 원과 50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의 3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심사 후 박 전 특검과 검찰 수사팀의 모습은 상반됐다. 박 전 특검은 오후 1시 30분께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으로부터"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 세례를 받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반면 수사팀은 자신감을 보였다. 수사팀 관계자는"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민간업자 청탁, 내부에 전달된 과정, 여신의향서 제출 등 청탁의 실현, 민간업자들로부터의 이익 수수 및 약속 등 모든 단계별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재판부에 설명드렸다"라고 밝혔다. 또한"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수수한 부분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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