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박동주 기자=방송인 박수홍이 작년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그러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씨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불가할 전망이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헌재는 결정문에"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
헌재 역시 이날 결정문에"경제활동의 양상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적었다.20대 국회 역시 19대와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그러는 사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다. 국회가 그때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친족상도례는 사라진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7/kyunghyang/9149549483729351141842-9149549483729351141842-38897429D3EEC5C8CAF04CA58B05B1E5.webp?w=640)
[속보]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
Read more »
국민의힘 “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오물 풍선 피해보상법 추진국민의힘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중지 안건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효력 중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변한다며 여론전을...
Read more »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종합)(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Read more »
![[정동길 옆 사진관] 두 마리는 잃었지만 끝까지 간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4/kyunghyang/915122146041446957364-915122146041446957364-70316C39C7ABC64537C9FD5207935521.webp?w=640)
[정동길 옆 사진관] 두 마리는 잃었지만 끝까지 간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샛강. 새끼를 둔 청둥오리 어미는 예민했다. 사람들의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날씨가 더운 탓에 시원한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채 ...
Read more »
![[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4/kyunghyang/9149549483729331270844-9149549483729331270844-677F7A75DDA4A109170763B525C140A7.webp?w=640)
[속보] 국방부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 정상 복원”국방부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처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
Read more »
![[전문] 고민정 '기내식비에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는 듯…그걸 까면 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5/jtbc-news/9151204479289331289303-9151204479289331289303-7254D8374E020A807293BCA432757381.webp?w=640)
[전문] 고민정 '기내식비에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는 듯…그걸 까면 된다'-“윤상현 '김정숙 특검' 발의는 당 대표 출마·지지층 결집용“-“기내식비에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는듯…정부여당이든 문체부든 밝히면 될 일“-“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평화 사망선고&hellip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