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쿠데타로 비판하며, 대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4일 오전 10시 46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 대법원 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6시40분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짧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며"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보다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등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선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공지사항도 보았고,"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출근길 말씀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헌정질서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법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법원행정처 구성원 여러분들께 법원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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