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역점둔 인플레감축법 美의회 통과…미국산 전기차에 혜택(종합)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73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 표결을 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천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법안은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천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지난 9일 반도체산업육성법 서명하는 바이든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10년간 2천4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1천2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법안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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